🇰🇷 대한민국에서 개헌하려면? 요건(조건)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

개헌(헌법개정)은 “최고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헌법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기본 틀은 헌법 제10장(제128조~제13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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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 발의(제안) 요건: 누가 시작할 수 있나?

헌법개정안은 아래 둘 중 하나로 “제안”됩니다.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대통령의 발의

추가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헌법 제89조). 또 하나의 중요한 제한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연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셀프 룰 변경’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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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공고: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개헌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하는 최소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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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의결: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 재적 3분의 2 찬성

공고가 시작되면, 국회는 아래 요건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기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 의결정족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표결 방식도 특칙이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12조 제4항).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 공고를 통해 이미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된 만큼,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통상 원안에 대한 가·부로 처리된다는 설명이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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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이중 과반’ 요건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결 요건은 다음의 “이중 과반”입니다.

• 국회의원선거권자(유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율 과반)
•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찬성표 과반)

즉, 단순히 “찬성표가 더 많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투표율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투표법상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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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

국민투표에서 위 요건을 충족해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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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헌 타임라인”

1. 발의(국회 과반 or 대통령)
2. 대통령 공고 20일+
3. 국회 의결(60일 내 / 재적 2/3+) + 기명투표
4. 국민투표(30일 내 / 투표율 과반 + 찬성표 과반)
5. 즉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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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점에서 꼭 짚을 “현실 체크포인트”: 국민투표법 정비 이슈

2026년 현재, 개헌의 ‘헌법상 절차’는 위와 같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국민투표법의 미비(특히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1월 20일 이슈 보고서에서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국민투표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및 경과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 헌법이 정한 개헌 절차(제128~130조)는 명확하지만 국민투표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하위 법제(국민투표법) 정비가 정치·입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개헌은 “원하면 바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발의–공고–국회 초특별정족수–국민투표(투표율 요건 포함) 라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만 확정되는 강한(경성) 개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내용(무엇을 바꿀지)만큼이나, 절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준비가 함께 따라붙습니다.